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점과 성립 요건, 그리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군형법의 특징과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받는 이유, 군에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전역해도 군형법을 적용받아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군형법 이야기,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이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말 한마디, 특히 분노나 감정에 휘말려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욕 좀 했다고 죄가 되냐"는 반응도 있지만, 모욕죄는 형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범죄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와 같은 온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코 사소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정의, 성립 요건, 그리고 모욕죄와 비슷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와 특성, 성립 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욕설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고, 피해자가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합의가 상당히 어렵고, 만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이뤄진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럿이 있는 단톡방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욕설 등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수준의 비방적 표현이어야 하며,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언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 즉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형사합의 고려할 때, 꼭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모욕죄와 많이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도 모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더럽고 추잡하다"는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엇비슷해 보이지만, 표현의 방식과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 그리고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되돌아보며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렇게 심한 욕을 했나?' '이 정도로 죄가 성립되나?'하고 스스로의 발언을 판단해볼 텐데요,

 

이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나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을 검토해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의 맥락과 증거 유무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등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시 진술 태도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는 사건의 종결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피의자가 말리면 안 되는 경찰의 '수사 기법'

 

 

모욕죄와 명예훼손 사건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표현의 경계와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에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법리적 진단을 받아봐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당시 사건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예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고소를 당했거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