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만을 앞둔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제가 말을 잘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선고 직전에 반성문을 더 내면 판사님이 다시 생각해 주실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선고기일을 재판의 마지막 승부처처럼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의 흐름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고기일에는 이미 판결의 결론이 정리되어 있고, 판사는 그 내용을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 날 판사가 정말 그 자리에서 결론을 정하는지, 선고기일의 의미와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고기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결의 결론인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