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초범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뉴스나 SNS를 보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제압을 망설이거나 시민들 앞에서 곤란해하는 장면도 종종 포착되곤 하죠.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공권력의 위축이라는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그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으며, 아무리 초범이라도, 아무리 단순한 술자리 다툼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는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은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차이

 

민간인끼리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하면 보통 폭행죄로 처벌되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공무원, 특히 경찰관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한 차례의 폭행이라도 일반인을 폭행하는 것이 아닌 경찰이나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즉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같은 폭행이라도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로,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처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의사불벌죄, 처벌되니 포기해야 하나요?

 

합의로 끝나던 시대는 지났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도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즉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 불원’ 조항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개인 간의 합의로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는 초범이라도 단순 반성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기본값으로 고려되는 추세입니다.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사람 때렸답니다' - 음주폭행 이야기

 

초범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집행방해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 감경 사유에서 처벌 불원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법원은 여전히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와 폭행의 경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와 함께 형사공탁, 반성문 제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이 선처의 근거로 작용하지만, 단순히 선처 근거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제 단순히 우발적인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재판부가 사회적 경각심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불이익을 줄이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