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사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른바 ‘꽃뱀’이라 불리는 이성의 의도적 접근이 어떤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성의 의도적인 접근 ‘꽃뱀’, 어떤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개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술자리나 길거리에서의 사소한 말다툼, 혹은 경찰의 단속 현장 등에서 감정이 격해진 순간 한마디나 한 행동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불안한 마음에 회피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 실형 위기까지

 

"A씨는 2022년 10월 원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 과정에서 술값이 과도하다며 업주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실랑이가 끝나지 않자 결국 업주는 “손님이 계산을 거부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경찰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습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사건은 빠르게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 역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자칫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는 공무집행방해 소송의 전반

 

변호사의 판단과 전략적 조력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폭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경중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했으며, A씨의 폭행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A씨는 재판 전까지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진정성을 입증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전과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근거로 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시 자리 잡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실 변호사가 유일한 해결사이자 조력자입니다.

 

결과와 시사점

 

2023년 4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부는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위기였던 사건이 선처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이 주는 무게감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무시하거나 진술을 부정하는 태도로 임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만큼, 공탁과 반성문, 탄원서 제출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로,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여 현실을 무시하거나 수사기관에 변명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절히 피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의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