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취한 것만으로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태이며,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소지죄에 해당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약소지죄 처벌과 대응, 소지만 하고 있어도 무거운 처벌 따릅니다.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상대방과 벌어지는 경미한 말다툼은 흔하게 일어나며, 술에서 깨고 나면 원만히 사태가 종료되곤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공무원 폭행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술김에 한 실수”라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술김에 한 행동, 결국 형사재판으로

 

"2023년 4월, 직장인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송 중에 수갑이 너무 꽉 조여 불편하다고 항의하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담당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차버렸습니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었기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사건은 곧바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는 술에 취해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고, 금방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다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번지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자칫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우선 A씨에게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엄격한 처벌 추세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 공권력 침해로 간주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며, 합의나 반성이 부족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즉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합의는 난항이 계속되었으나 A씨는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고, 반복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을 전달한 끝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었고,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평생의 직업과 사회적 기반을 잃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실 변호사가 유일한 해결사이자 조력자입니다.

 

사건의 판결과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개입이 없었다면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선고 결과를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최근 판례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법원은 주취 상태를 범행의 이유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통제력 상실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기에 빠른 상황 판단과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경찰이나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과거처럼 “술김에 한 일”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합의, 반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은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오랜 시간 인생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인지하는 순간이 대응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신속하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