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처벌과 대응, 소지만 하고 있어도 무거운 처벌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더욱 면밀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도 더 이상은 마약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이 이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적인 범죄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소지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 구경만 하려고 했다",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초범이라도 큰 처벌을 받는 매우 무거운 범죄 유형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흔히 '마약소지죄'라고 불리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소지죄,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마약소지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그리고 제58조 벌칙에 따라 허가 없이 마약류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마약을 소지만 했다면, 즉 단순히 마약을 손에 쥐고 있거나 가방, 차량,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 사용이나 소지 모두를 ‘마약류의 불법 관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소지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이 때문에 마약소지죄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구속과 함께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실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거나 그 양이 많을수록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마약 범죄, 마약 운반 범죄' 이야기

 

마약소지 혐의, 대응의 핵심은

 

마약소지 혐의는 대부분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또는 택배·우편 검사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지 경위와 목적, 소지량, 사용 흔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단순 소지냐 판매 목적 소지냐’를 구분해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면 ‘영리 목적 소지’로 해석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억울한 마약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나 소지의 고의성 여부를 세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거나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으로 인해 마약소지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의가 없는 단순 소지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선임하게 되면 얻는 장점들

 

무거운 처벌, 선처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마약의 유통 및 소지 자체가 큰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고 재범률 또한 높다는 이유로, 일단 마약소지죄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예시처럼 고의가 없는 단순 소지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등 감형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유리한 양형자료로는 ▲자발적 반성문 제출, ▲약물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탄원서, ▲직업·사회적 복귀 계획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마약류의 종류, 소지량, 동기,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소량의 대마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초범이 치료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 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약 사건은 ‘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임을 유념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약소지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 범죄이며,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마약을 소지하였다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통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불리한 증거를 최소화하며, 반성과 재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