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기심에, 혹은 일확천금에 혹해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을 때 처벌받는 수위와 자수가 형량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자수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와 함께 보복운전에 가해자 / 피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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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소방대원이 노출이 심했던 구조자가 촬영된 구조 영상을 개인 휴대폰으로 옮겨 동료들과 공유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구조 업무 중 자동으로 촬영된 것으로 불법촬영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개인 소지 및 공유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될 경우, 일반인과는 다른 수준의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시작된 일이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어날 일과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주는 ‘이중 위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며,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특히 파면은 퇴직금과 연금의 일부가 제한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실제 사례로, 구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은 징역형과 함께 파면되었고,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임용 예정자는 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인 공무원의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직접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징계 수위가 더 무겁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가 구공판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하며 선처와 승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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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공직자로서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중 일부는 “실형만 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성범죄 판결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집행유예는 당연하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공직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불문경고, 감봉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승진, 표창,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불리한 진술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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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더욱 전략적으로
공무원이 가해자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직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벌금형 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쟁점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무혐의 불기소 등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가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의도, 피해자의 인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소명과 합의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연루된 성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검토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근무평가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가의 대리인인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징계, 신분상 불이익이 동시에 따르며, 단순한 벌금형조차 공직 생활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작은 일”이라 넘기지 말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직자의 명예는 사소한 방심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올바른 법적 조력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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