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효력, 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선처받기 힘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선처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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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계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종이에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인 '계약서'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법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의사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는데요, 즉, 단순히 말로 약속한 내용이라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두계약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얼마나 입증될 수 있느냐입니다. 계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두계약의 효력과 그 입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성계약'의 원칙,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한다

 

우리네 민법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낙성계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사자 간 의사 합의가 명확하다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했거나, 간단한 용역을 부탁하고 보수를 주기로 한 경우도 모두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 일상생활 속 거래 대부분은 이런 구두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성립’과 ‘입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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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의 가장 큰 문제, '입증의 어려움'

 

구두계약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증거가 없다’는 점인데요,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계약할 당시의 녹취,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거래 후 송금 내역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메시지 내역,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진, 금전 거래 내역 등이 있다면 계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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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증거는 남겨야 합니다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민/형사 소송 등 이어질 분쟁에 대비하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실 계약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구두로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 핵심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재확인해 두고, 2.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제3자 입회하에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며, 3. 계약 이후 실제 이행이 이루어진 정황(입금 내역, 물품 인도 등)을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가 모여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구두계약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계약서 한 장보다 강력한 정황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구두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책임은 계약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래일수록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구두로 체결된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심결에 한 구두계약으로 인해 민/형사상 문제까지 번지게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