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 형법상 정의와 성립 요건,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두계약은 의사 합의만 이루어지면 말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 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

 

최근 가수 성시경 씨와 약 10년간 동고동락한 전 매니저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형사법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인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의 항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두 범죄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 요건, 차이점, 실무상 구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든 경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것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숨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하거나, 고객이 맡긴 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지닌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되어,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무단 반출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일상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단순한 행위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배임죄 – 타인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한 경우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맡은 일의 주체인 타인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이를 배신하고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해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영업팀장이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친분 있는 업체를 부당하게 선택하거나, 뇌물을 받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이 역시 단순 배임보다 형량이 무겁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영상 판단의 오류’처럼 고의 없이 발생한 손실은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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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핵심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뢰를 배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직접 자기 것으로 만든 경우, 즉 실질적 재물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실제 물건의 이동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을 직접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의 신뢰를 저버려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

 

또한 두 범죄 모두 업무상 지위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가중처벌되며, 경제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신뢰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고의’ 한 번으로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행위, 배임은 타인의 이익을 배신해 손해를 초래한 행위로 구분됩니다.

 

특히 업무상 범행이라면 처벌이 훨씬 무거우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