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는 공무집행방해 소송의 전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절기 어김없이 들려오는 불청객인 산불에 관한 형법, 방화죄와 실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화죄 실화죄 이야기, 처벌받는 종류와 성립 요건, 각 수위는?

 

술자리, 거리, 대중교통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고 경찰이 출동하는 순간, 흥분을 이기지 못해 밀치거나 폭행이 가해지면 바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비로소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이토록 간단하게 발생되지만, 사건마다 그 소송 과정, 선고 결과와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변호사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 – 체포와 조사

 

사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경찰의 체포와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첫 관문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중요하게 살피는 한 가지 요소는 공무집행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과잉 진압이 있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드러난다면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으로 평가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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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재판 준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혐의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강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범죄는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집행방해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합의 여부는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비단 합의 뿐 아니라,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 지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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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과 판결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 CCTV와 바디캠 영상 같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불리한 증거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강화합니다. 

 

경우에 따라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판결은 무혐의,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제시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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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폭행해서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이고 사소한 실수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소송은 수사 단계에서의 적법성 문제, 검찰 단계에서의 합의 여부, 재판에서의 증거 다툼 등 각 소송 단계마다의 모든 대응이 소송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 단계별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