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두계약은 의사 합의만 이루어지면 말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 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선처받기 힘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oleun.tistory.com 최근 가수 성시경 씨와 약 10년간 동고동락한 전 매니저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형사법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인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