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선처받기 힘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선처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취한 것만으로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태이며,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소지죄에 해oleun.tistory.com 흔히 '계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종이에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인 '계약서'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법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의사 합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