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태이며,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소지죄에 해당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약소지죄 처벌과 대응, 소지만 하고 있어도 무거운 처벌 따릅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더oleun.tistory.com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상대방과 벌어지는 경미한 말다툼은 흔하게 일어나며, 술에서 깨고 나면 원만히 사태가 종료되곤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재를 위해 출동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