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 경찰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 휘말렸을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형사합의를 할 때, 무리한 합의는 절대 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합의 주의점, 무리한 합의는 안하는 것만 못하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심각성과 증거 확보로 인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불기소 등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이마저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특히나 초범이며 경찰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접촉하다가 경찰에 폭행을 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 혹은 재판에서까지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경찰, 경찰의 바디캠, 식당이나 노상의 CCTV 등이 명확한 편이라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황 증거가 명확한 경우, '술마셔서 기억이 없다' '내가 더 많이 맞았다' '억울하다'는 섣부른 무죄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해 선처를 받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연루, 왜 다른 범죄보다 엄중하게 인식해야 하는가

 

초범도 변호사 선임 고려해야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초범이고,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경찰을 가볍게 폭행한 정도라, 스스로 간단히 처벌받고 끝난다고 생각해 안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소송이 통상 흘러가면 구공판되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뭔가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시험을 치룰 수 없는 공무원 준비생 혹은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직장인은 더욱 벌금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고 경찰관 폭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리고 꼭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여 재판에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방심하면 나타나는 결과와 해결법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누구나 반성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적절하게 피력'해야만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생각지 못했던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여 선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 해고 사유 자체를 양형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경찰의 폭행 정도가 경미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