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주의점, 무리한 합의는 안하는 것만 못하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만약 분노조절장애를 포함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과연 감형될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감형요소, 분노조절장애 주장하면 감형될까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든, 심지어 소송이 시작하기 전 조차도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해자 역시 알고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거치지 않고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심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합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합의를 종용하게 되고 이는 자칫 2차 가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당연히 소송 결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무리한 합의는 곧 2차 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해야하지만, 만일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일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 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할 의사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형사합의의 의사가 있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형사공탁도 쉽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2차 가해, 유명한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합의 뿐 아니라, 성범죄 같은 경우 특정 진술조차 2차 가해로 인정되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심석희 선수를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사건, 기억하시나요?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더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조씨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것은 물론 2심에서는 오히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감형을 위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오히려 형량이 더 늘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무리한 합의는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면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올 경우 적정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재판부에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문의하여 피해자가 허락할 경우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진행하고 성공해 본 경험이 일반인에 비해 압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범죄마다 가해자도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등 합의 전반에 대한 경험 토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합의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죄명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를 하는 순간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만으로도 양형에 크게 반형이 되어 선처받을 확률이 대폭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무리한 합의 종용은 차치하더라도, 진지한 반성이라는 모호한 양형기준 때문에 '감형을 위한 전략'만으로 합의나 헌혈, 자원봉사, 심지어 장기기증 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어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자신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임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