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구체적으로 뭐가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험한 물건 혹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 처벌수위 & 대처방법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법률 조력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혐의를 인지하는 순간 법률 조력을 받으면 소송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먼저 맞딱뜨리게 되는 경찰 조사에서 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안정을 얻은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특히나 초범에게는) 향후 이어질 소송 단계에 엄청난 차이를 미칩니다.

 

생전 처음 어떤 형사범죄에 휘말려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세요"란 통보를 받게 되면 우선 죄책감, 두려움, 공포 등 많은 감정이 들게 마련이라, 일단 제대로 준비도 잘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데, 운나쁘게 무섭게 윽박지르는 스타일의 수사관까지 만나게 된다면 위축되어 진술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어버버하다가 혐의를 인정해 버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경우, 조사기간 일어날 일을 알고 있으며 하나하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반자 한 명이 동행한다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대응, 소송 기간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조력자는?

 

'내 사건'의 대응 방향 제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가해자가 경찰조사 전에 인터넷에서 자신의 혐의와 비슷한 사례 혹은 대응방법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다르기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명쾌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경찰 조사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면, 변호사는 지금까지 많은 사건과 경찰조사를 실무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해당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부분인데요,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살핀 이후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판단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고, 경찰 조사에서 실시간으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의 유불리성을 판단하여 이후 이어질 방향 또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사건 잘 처리해줄 변호사, 선임의 핵심은 '■'에 있다

 

일관성있고 신빙성있는 진술

 

경찰 조사 시 빠지지 않는 것이 조서 작성입니다. 혹시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서는 수사관이 질문하고 가해자의 답을 듣고 그것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문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질문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캐치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야만 조서가 자신에게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서 작성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진술이 상대의 진술보다 일관성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게 된다면, 이미 그 전에 진술에 대한 방향을 안내받아 비교적 주눅들지 않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며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작성된 조서를 함께 확인하여 추후 이어질 재판 등의 계획 또한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변호사 선임을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함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생각됩니다.

 

가급적 빠른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잘 풀려 종료되면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사건이 재판단계까지 넘어가더라도 변호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의 폭도 넓어지고 증거 수집의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 빠른 변호사 선임, 선처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