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이후 재판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라 초범임에도 구공판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와 구공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초범이라도 제발 조심하세요

 

소송이 구공판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검사가 재판을 열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판 대응 전략을 설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구공판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만, 사건의 정황에 따라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의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절대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라도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으며, 반대로 유죄 판결이 불가피한 경우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반성된 태도를 보임으로서 감형을 유도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공판이 이루어진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 정황 증거, 자신과 상대의 진술 내역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진단하여 재판 단계의 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양형 감경 요소?

 

자신의 혐의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한 선처를 노리는 전략을 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바로 양형 기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각종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웹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 중, 소극적 가담, 병력, 심신미약, 초범, 합의 등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 즉 양형 감경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성문, 탄원서 보다 종류가 훨씬 다양합니다.

 

양형 감경 요소들 중 자신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자신이 처해있는 실질적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만 합니다.

 

간단한 예로, 자신이 병력이 없는데 병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가 심장이 아파서 구속되면 안됩니다. 선처해주세요.'라고 주장해 봤자 형량 감소가 안 되거나 오히려 거짓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개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적절한 양형 감경 요소를 찾아내어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양경 감경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출하는가'부터 난감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각종 조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서 구공판이 되어 실제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개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혹은 그럴 생각이 없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경험 많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판의 흐름을 예상해 보고 법리적으로 효과적인 양형 감소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의 공무집행방해 양형 기준 표로 돌아가 보면, 공무집행방해 실제로 내려지는 처벌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무혐의에서부터 최대 4년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비슷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공판이 청구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정말 극단적 예시이긴 하지만)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4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 준비와 재판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 설정과 양형 자료 제출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승소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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