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재상고·파기환송심, 형사재판 무엇을 의미할까? 중요성은?

 

형사소송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항소와 항소심이라는 말은 비교적 자주 보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것이 항소이고, 2심 재판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국내의 굵직한 법적 이슈에 관한 뉴스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재상고했다”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고와 재상고, 파기환송심 -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상고, 재상고, 파기환송심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신경써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3심 구조입니다

 

우리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2심인 항소심으로 갑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심은 처음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 2심은 1심 판단을 다시 다투는 재판, 3심은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심입니다. 즉, 증거를 다시 전부 조사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항소심 판결에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고는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 “판사가 내 말을 안 믿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와 항소이유서, 1심 판결에 아쉬움이 남을 땐 어떻게 할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란?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보다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판결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파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환송이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이 파기환송심입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하는 재판이라기보다는,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한 번 더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상고는 “3심 다음의 4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한 번 판단이 나왔고, 사건이 환송되어 다시 판결이 선고된 뒤, 그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가 제기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상고나 파기환송심까지 걱정할 필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형사사건 항소, 뜻과 절차 그리고 성공 전략

 

일반 형사소송의 마지막 보루는 3심, 상고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을 때 상고를 할 것인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이유서에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단순한 양형부당은 상고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등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비교적 낮은 징역형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대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준비할 때는 항소심 판결에 어떤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법령위반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재상고와 파기환송심은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항소심 이후 상고를 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 됩니다.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1% 안팎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고는 단순한 불복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확한 쟁점을 찾아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상고이유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상고를 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오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