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 ‘몰랐다’는 말만으로 부족한 이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거나, 채권추심 또는 물품대금 회수 업무라고 속아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범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범죄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일을 계속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인데요,

오늘은 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한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고의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일반적인 고의, 즉 확정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는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 것 같지만 돈만 전달하면 되니 상관없다”, “범죄일 수도 있지만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 계속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두 개념 모두 위험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설마 범죄는 아니겠지”라고 믿었다면 과실에 가깝고, “범죄여도 어쩔 수 없다”며 위험을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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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

 

현금수거책이나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이 누구인지, 피해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맡기도 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전체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는가”보다 “범죄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받은 점,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은 점, 피해자에게 다른 신분을 말한 점, 현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점, 같은 업무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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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람의 마음속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행동과 자료를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도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 보았던 구인광고,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와 나눈 전체 대화, 근로계약서, 통화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질문했던 내용이나 범죄를 의심한 뒤 바로 일을 중단하고 신고한 사실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범죄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언제 구인광고를 보았고,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언제 처음 이상함을 느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해야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는 유죄와 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범죄의 전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불리한 정황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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