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관련 형사사건, 술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형사사건

 

술을 마신 뒤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술이 원인인 형사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형사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술 마시고 순간 욱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성인이라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추세도 점점 음주에 대해 무관용 기조로 가고 있고, 일반인의 인식도 오히려 “술만 마시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 후 일상에서 가장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폭행

 

가장 흔한 유형은 음주폭행입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거나, 식당·편의점·택시에서 직원과 다투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고,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이 남아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폭행 사건에서는 “술김에 그랬다”는 말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경위 정리, 재발 방지 노력, 반성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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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두 번째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깨우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몸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슬쩍 밀친 건데 처벌받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큰 상처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제지하는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이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엄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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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세 번째는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깝다”, “대리운전이 안 잡힌다”, “주차만 잠깐 하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도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음주수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직장 징계, 운전직 생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대부분 순간적인 판단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사건이 접수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은 합의와 상해 여부가 중요하고,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상황과 폭행 정도가 문제 되며, 음주운전은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실관계, 증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 양형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 기소유예, 재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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