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중교통 성범죄, ‘우연한 접촉'이라도 '성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더워지면,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신체 접촉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접촉과 그로 인한 불쾌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상황을 이용한 성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잠깐 닿았을 뿐이다”,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런 말로 쉽게 넘어가기가 결코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지하철, 버스, 통근길에서 특히 문제 될 수 있는 성범죄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이 밀착된 상황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버스 안에서 일부러 몸을 붙이고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그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입니다.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CCTV, 차량 내 블랙박스, 교통카드 사용 기록, 승하차 위치, 주변 혼잡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접촉이 불가피했는지,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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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순간적인 접촉도 무겁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법상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강하게 제압하는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잡거나, 끌어당기거나, 갑자기 껴안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상황에서는 지하철역 계단이나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 버스 안에서 옆자리 승객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술에 취해 상대방을 붙잡거나 기대는 과정에서 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루되었다면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 시간, 사건 직후 태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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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전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

 

세 번째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여름철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계단, 버스 정류장, 지하철 객실 안에서 휴대전화 촬영 문제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을 뒤에서 촬영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찍거나, 겉으로는 풍경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인의 신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루되었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이 핵심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있는지, 촬영 각도는 어떤지, 반복 촬영이 있었는지, 삭제 흔적이 있는지, 저장이나 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단순히 “찍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진첩, 최근 삭제 항목,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 내역 등을 통해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름철 대중교통 성범죄는 사소한 접촉이나 휴대전화 사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고가 되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 추행인지가 핵심이고, 강제추행은 접촉의 정도와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존재, 각도, 대상, 저장·전송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반성자료, 재발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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