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이야기, 이제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꼼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예전에는 사고 이후 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면, 즉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면 경찰이 사고 당시의 운전자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게 되어 정확한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연예인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라는 개념이 다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이 유명세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들이 너도나도 편의점으로 가 술을 마시는 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4일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인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술타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술타기'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상 처벌

 

흔히 말하는 ‘술타기’는 사고나 운전 이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것 같은 사람이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신 것이 인정된다면 바로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술타기 행위를 한 경우 즉시 면허취소가 이뤄지며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 이후 5년 동안, 물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 이후 2년 동안, 나머지의 경우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25년 6월 4일 이후, 명백히 처벌됩니다.

 

술타기는 2025년 6월 4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방해죄로 규정됨으로써 이제는 명백히 범죄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술타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실제 음주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술은 사고 후 귀가해서 마신 것이다'고 주장하게 되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운전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그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구조입니다. 

 

과거처럼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로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

 

술타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의도’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것인지, 아니면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의도를 법원과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고 시점과 음주 시점, CCTV와 통화기록, 이동 경로,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음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구별과 처벌이 애매했던 ‘술타기’가 이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운전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별도의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억울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자면, 정상운전 중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했다가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뒤늦은 사고 신고로 인해 술타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의도와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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