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이야기, 웃자고 한 장난이 형사사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난을 쳤다가,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법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 보아 상식적인 범위 안의 행동이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상식의 선’입니다.

법원도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나는 장난이었다”가 아니라, 그 장난이 제3자가 보아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웃자고 장난으로 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일상 사례 몇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으로 밀친 경우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지만,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가볍게 밀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풀자면, 서로 웃으며 끝났고 다친 사람도 없는 폭행은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넘어져 다치거나, 너무 강하게 밀친 나머지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제는 장난의 범주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쳤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밀침이라도 상황과 정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장난이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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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물건을 숨긴 경우

 

친구 휴대전화나 물건을 잠깐 숨겼다가 바로 돌려주는 것, 몰래카메라 혹은 간단한 장난 정도라면 보통 형사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사회생활에서 허용되는 장난의 범위, 즉 정당행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계속 돌려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곤란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반복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자기 것처럼 행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연히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난의 핵심은 신속하게 끝나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가 지나쳐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순간, 더 이상 장난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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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경우

 

스마트폰을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가장 민감해지는 영역이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친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한다면, 촬영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나 영상을 단체 채팅방, SNS,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순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했다면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고,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유포할 의도 없이 장난으로 찍은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영상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해 다수에게 유포되는 순간, 법은 이 행위를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장난은 무조건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장난은 분위기를 풀어주고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형법 상 정당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상식의 선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강도, 상황, 결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언제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웃자고 한 행동에 죽자고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난이 일정 선을 넘게 된다면, 법은 절대 선 넘은 행동에 웃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스스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현재 상황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범죄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지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판단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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