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대에 '이것' 한 스푼... 흡연, 순식간에 큰 형사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담배와 흡연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과태료 처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흡연 행위 전후에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소한 흡연 문제도 감정이 섞이는 순간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담배와 흡연이 어떻게 형사문제로 연결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실화죄로 이어집니다.

 

거리에서, 혹은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행동은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꽁초가 아래층이나 주변으로 떨어져, 불씨가 화재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170조, 실화죄입니다. 실화죄는 실수로 불을 내어 타인의 재산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단 베란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다는 사실만으로 간접흡연과 냄새 등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만약 그로 인해 화재 위험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방화죄와 실화죄, 일상 속 불씨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때

 

"담배 한 대만..."이 형사사건으로...

 

길거리에서, 혹은 흡연구역에서 '담배 한 대 빌려달라, 라이터 좀 빌려달라'는 요청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계속 요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담배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이 형법 제333조, 강도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을 속여 담배를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기죄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담배로 시작된 행위라도 행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범죄로, 그것도 아주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 당했다면, 당장 '이것' 부터 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흡연, 감정이 개입되면 형사사건으로 확대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누군가 금연구역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욕설이 오가면 형법 제311조에 의해 모욕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 혹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폭행 또는 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을 단속하러 나온 공무원이나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질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태료로 끝날 문제였던 상황이 감정 하나로 형사처벌 단계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담배, 흡연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정말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흡연을 한 사람도, 흡연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흡연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시비도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하고 사회적 시선이 민감한 시기에는, 금연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흡연에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정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미 형사문제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