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일반인도 사진 한 장만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주요 피해자로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 학생 등 일반인의 얼굴과 음성을 이용한 범죄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영상, 아무리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내용과 사용 방법, 유포 정도 등에 따라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딥페이크는 제작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기술이 성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했다면 형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적발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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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내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처벌됩니다. 성적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전달받은 뒤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링크를 통해 반복적으로 시청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다면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행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딥페이크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상 제작죄와 유포죄뿐 아니라 협박이나 강요에 관한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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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조작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담지 않고 외모나 인격을 조롱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등 온라인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 피해자의 동의 여부, 공개 범위, 성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의 존재, 제작·유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영상의 주소와 게시물 화면, 작성자 계정, 대화 내용, 유포된 대화방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영상이 상대방에 의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녹화나 캡처를 통해 게시 일시와 유포 경로가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작이나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행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제작했는지,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저장·전송 여부와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진 / 영상 관련 사건, 그냥 호기심에, 혹은 나만 보려고 큰 생각없이 만들었던 사진 한 장, 영상 하나가 사회 생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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