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거동의, 무심코 동의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앞에 두고 재판부가 “증거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때, 피고인에게는 서류를 확인하는 평범한 절차처럼 들릴 수 있어 무심코 “네”라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답은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각종 서류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증거동의는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과 서류별 내용을 함께 살핀 뒤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동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고인이 특히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거동의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거동의는 해당 자료를 법정에서 판단 자료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거에 동의했다고 곧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나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에는 동의하면서도, 범행의 고의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핵심 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까지 모두 동의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법원의 판단 자료로 들어가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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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한다고 그 증거가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리한 증거는 전부 부동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판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정에서 증언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새롭게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면 변호사는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직접 보지 못한 내용을 반대신문으로 드러낼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무관한 서류까지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면 재판만 길어지고, 정작 다퉈야 할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별로 작성 경위와 내용, 증인을 직접 신문할 실익을 따져 동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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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가 끝나면 동의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입장을 바꾸더라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1심에서 동의한 증거를 항소심에 가서 뒤늦게 부동의하겠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당일 처음 증거목록을 보고 즉석에서 대답하기보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공판 전에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 자료인지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재판의 증거동의는 단순히 서류를 보았다는 확인도,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자백도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그대로 판단받고, 어떤 진술은 법정에서 다시 따질 것인지 정하는 재판 전략입니다.

 

재판에 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증거동의 한마디가 재판의 방어 범위를 바꿀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이미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할 증거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다툴 진술을 구분하고, 증거별 동의 여부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정리한 뒤 공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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