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증거인멸, 내 증거는 없애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흔히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체포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행인에게 맡긴 사기 조직원에게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본다면, 내 사건의 증거는 없애도 된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을 통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범위와 수사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사건에서 방어하려는 행동까지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적법하거나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휴대폰 압수 혹은 증거 제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숨겨 달라고 한 사건

 

최근 판결을 하나 보자면,

사기 조직원 A씨는 입국 중 체포를 예상하고, 동행한 B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 역시 범행에 관여해 자신의 처벌을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숨긴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행동을 타인의 증거를 은닉한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면, 이를 부탁한 A씨에게도 증거은닉교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사건과 무관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삭제를 부탁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알면서 숨기거나 없앤 사람은 증거인멸죄로,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뜻, 구속의 요건이자 처벌 대상, 그리고...

 

별도 처벌이 없어도 수사와 재판에서는 불리합니다

 

자기 증거를 없앤 행위가 형법 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우려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은닉이나 반복적인 자료 삭제는 구속영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후 “범죄인 줄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까지 없애거나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면 별도의 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하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체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증거인멸죄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실제 누구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부탁받은 사람이 범행에 관여했는지, 어떤 자료를 처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당황해서 휴대전화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래 혐의와 추가 범죄의 성립 가능성, 구속과 재판에 미칠 영향을 구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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