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초범은 통상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해질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대응'만은 금물이며 가급적 조속히 법률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가벼울 것 같아도 '이것'만큼은 금물!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혹여 집행유예 기간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 특히 자신이 조금 억울할 경우 그에 대한 판례나 문서를 찾아보신 분들이 꼭 마주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인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