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형사소송에 연루된 분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누구나 질문하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oleun.tistory.com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이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가 있느냐' 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방해 사안에서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소시효란? 우선 형법 상 공소시효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