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분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사건 약식명령, 억울할 땐 어떻게 해야 하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oleun.tistory.com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크고, 그 충격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