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식명령과 약식기소, 그리고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약식명령? 약식기소? 약식이란 그저 경미한 처벌인 걸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무거워 구속되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oleun.tistory.com 형사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당하여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면 당장의 답답함을 떠나서 소송에 대한 대응이 힘들 뿐 아니라 생계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징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구속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