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피해 회복, 외제차 타면서 내 돈은 안 줄때, 어떻게 해야할까?

 

고소를 고민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빌려준 돈이나 거래대금을 돌려받고 싶을 수도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는 모습을 보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처벌받고, 자신이 입은 손해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준비하면 “이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할까?”, “증거가 충분할까?”, “시간만 쓰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금은 못 받았는데 상대방은 외제차를?

 

"인테리어 자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거래처 사장에게서 급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공사 현장에 납품할 물량이라며 2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먼저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믿고 자재를 마련해 전달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상대방이 SNS에 외제차와 여유로운 일상을 올리는 것을 보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상황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고소대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고소하기 전, 상대방의 변명은 예상해 보셨나요?

 

거래 당시의 거짓말을 자료로 밝히다

 

변호사는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자재를 주문할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발주서와 메시지, 납품 확인서를 정리하고, 대형 공사 발주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발주 확정을 주장했지만 실제 발주 내역은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발주 경위와 자재 처분 과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소대리 변호사의 조력 끝에 결국 사건은 사기죄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피해 회복도 준비했고, 이후 상대방과 변제 합의가 이루어져 약속된 일정에 따라 미수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고민하지만 막막하고 어려울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고소대리는 사건의 쟁점과 다음 절차를 정리하는 일

 

피해를 입은 뒤 혼자 고소를 준비하면 억울한 사정을 빠짐없이 말하는 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은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으며,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어떤 재산상 처분을 했는지입니다. 이 연결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실과 증거가 고소장 안에서 묻힐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형사 고소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주장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며, 자료가 입증하는 내용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고소인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한 수사 요청을 정리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피해 회복이 목표라면 형사 절차와 민사상 청구·채권 보전 절차를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과 역할을 나누면 피해자가 혼자 모든 절차를 알아보고 대응하며 겪는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억울함이 커지고, 당장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 앞세워 고소하기보다 거래 당시의 약속과 실제 상황,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SNS에 외제차 사진을 올렸다는 사정은 속상함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거래 당시 사기 의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막막하다면 고소대리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절차를 진행하면서 핵심 증거나 수사 요청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데 효과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오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