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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1

형사처벌 징역, 금고, 구류, 정확한 뜻과 차이점 알아보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벌금, 집행유예와 함께 ‘징역’, ‘금고’, ‘구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신체를 가둔다'는 뜻 이외에 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처벌의 주요 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징역 징역은 가장 대표적인 형벌로,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며,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개월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노역(강제 노동)이 포함됨-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가석방이 가능할 수도 있음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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