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공무집행방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oleun.tistory.com 그런데 이따금씩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키워드로 꽤 많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