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술에 취해 누군가를 폭행했는데 상대가 경찰관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폭행 대상이 경찰관인지 몰랐는데, 공무집행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형사처벌 용어인 징역, 금고, 구류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쉽oleun.tistory.com “그런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민법 형법 모든 법률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변명이자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