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원의 불합리에 저항하다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펴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 폭행했지만 무죄일 때도 있다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안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서도 이러한 사oleun.tistory.com 거의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기세가 한층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도 없어지고 무료 검사가 없어지고 자가진단키트도 부족한 요즘, 부쩍 보건소를 찾거나 119 구급대를 이용하는 코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