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 그 중에서 폭행한 대상 공무원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라면 더욱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주의하세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oleun.tistory.com 오늘은 소방관 폭행 사례 하나를 보면서 소방관 폭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가늠해보고, 소방관 폭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했는데, 일어나니 구급차? “2022년 12월 11일, 한 행인이 평택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