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심신미약 주취감경은 기대하지 말고 다른 요소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선처를 해주는 것은 이제 기대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가중처벌 될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 oleun.tistory.com 음주와 관련되어, 연말 연초만 되면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데요, 음주와 함께 많이 증가하여 뉴스에 나오는 주된 범죄로 폭행,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