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모든 상황은 다르기에,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협을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가했는가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어 있고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oleun.tistory.com 그 중에 거짓된 정보로 공무원을 속여 공권력의 낭비를 야기하였을 때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찰관 위협 혹은 폭행이 수반되지 않고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