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없는 공무집행방해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모든 상황은 다르기에,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협을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가했는가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어 있고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 중에 거짓된 정보로 공무원을 속여 공권력의 낭비를 야기하였을 때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찰관 위협 혹은 폭행이 수반되지 않고 매우 단순한 동기를 통해서도 혐의가 성립되고, 단순 호기심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매우 큰 처벌을 받는 사안으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보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비중있게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137조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이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함'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알아듣기 쉽게 풀이한다면, '행위자가 공무원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서 기만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하지 않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처벌이 더욱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말 억울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죄질이 나쁜가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범행 동기나 수단이 매우 쉬운 범죄에 속합니다. 

119구급대나 112에 사소한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정말 장난만 하고 끊어도,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장난으로라도 위험한 글을 올릴 경우, 경우에 따라서(그 수위가 높거나 상습이라면)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혐의에 연루되어 매우 당황하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단지 '전화 혹은 문서를 수령한 경찰관의 시간 낭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피해가 생기게 되죠. 이 내용은 간단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어떤 이유로 112에 전화해서 "XX대학교 교정에 폭탄을 심어뒀고, 오후 3시에 터트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남성은 다음날 자수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저 "관심받고 싶었다,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 무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공권력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신고로 인해 긴급하게 경찰관 수 명, 구급대원과 구급차, 육군 초동조치 부대원과 경찰특공대 약 50여 명이 XX대학교로 출동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대학 일대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그 시간동안 대학교 교직원 약 2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약 250여 명의 공권력이 2시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못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만약 정말로 위급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장난전화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공권력에 공백이 생겨 위급한 생명이나 재산 등을 구하지 못한 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게 다 한 사람의 철없는 '장난전화 한 통'으로 생긴 일입니다.

 

 

 

 

작년 7월 21일 일어난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후 인터넷에 이를 모방한 허위 살인 예고글이 많이 게시되었고, 게시물 수색과 현장 보안 등으로 엄청난 공권력 손실이 있었으며 많은 글 게시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엄벌을 받았습니다.

 

 

 

허위 협박성 살인예고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너무나 많은 허위 신고와 장난전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허무하게 낭비되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우발적이더라도, 그저 장난이었더라도 쉽게 선처를 받기 힘든 중대한 사안이며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호기심에 한 장난 전화나 인터넷 악성 게시글이 자칫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지체없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앞일을 예상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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