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여러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여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된 분이시라면, 부디 아래 링크의 글들을 읽어보시고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함께 최선의 방법으로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의자의 경우, 사실 바로 위기감을 느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술에 취해 일어난 사건이 대부분이라 스스로 사건을 되짚어보기 힘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에는 형량이 그리 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사회적 지탄 수준이 높아지고 벌금이 아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 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미 나있습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

 

형사소송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초반 시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흔히 경찰/검찰 조사 단계 까지를 골든타임으로 꼽습니다. 그렇기에 골든타임이 살아있는 동안, 즉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만 더 큰 형량 감소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윗 글을 통해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게 되면,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 경찰 조사 시 어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에 가지 않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골든타임이 지나 재판 단계에 가서 이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알게 된다면, 이미 조사를 통해 형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변론의 범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양형 감경의 중요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를 복구하고 반성하려는 의지 피력 등도 골든타임이 지나게 되면 확률이나 효과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선임, '공무집행방해'는 특히 빨라야 한다!

 

성범죄, 가정폭력 같은 형사범죄는 주로 범행이 집 내부, 모텔, 화장실 등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범죄다'라고 할 만한 확증이 없죠.

통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진상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기에 둘 사이에 법적 쟁점이 치열할 때가 많습니다. 재판부도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2~3년 이상 걸릴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요즘 식당, 공원 등 대부분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경찰관은 대부분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죠. 이렇게 공무집행방해 소송은 비교적 정황 증거가 명확하기에, 결국 법적 쟁점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형량의 경중을 판단해서 형을 내리는 신속한 재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소송 기간은 빠르면 2개월, 길어도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이 빨라진다는 것은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범죄보다 대응할 시간이 짧으니 충분히 대비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려면 변호사 조기 선임이 필수인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정말 억울하거나 혹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가급적 빠르면 빠를 수록 형량을 감소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골든 타임을 지난 분들은 그만 포기하세요'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까워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괜찮다길래, 혹은 정말 아무 것도 몰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경찰/검찰 조사 시 그저 억울함만을 주장하거나 계획 없이 대응하였다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뒤늦게 구속만 면하게 해 달라고 연락을 주신 케이스 또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승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가 가장 효과적이겠으나, 비록 시기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의 절차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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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과 시기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