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승소 확률 높이려면? 의뢰인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하게 되는, '경찰관 폭행'이라는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만, 모든 사건은 정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사건은 결코 있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아주 경미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건에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같이 저질러서 더욱 큰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네 형법도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여러 정황으로 나누어 정하여 그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마주치게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혹은 다중의 위력으로

 

술에 취한 채로 음식점에서 실랑이가 일어났고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분에 못 이겨 경찰조차 욕하고 밀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을 그냥 폭행한 것이 아닐 땐 어떨까요?

 

예를 들어, 경찰관을 폭행할 때 주변에 보이는 집게나 술병(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할 경우라던지, 술에 취한 나머지 옆에 있던 친구와 같이 경찰관을 소위 말하는 '다구리'(다중의 위력)를 놓을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사례만 봐도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여부를 떠나서 신체의 안전이 걱정되는데요, 당연히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인해 의뢰를 맡게 되면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이 과연 정말 위험한 물건이었는가 하는 점이 법적 쟁점이 되는데요, 점차 위험한 물건이 점차 포괄적으로 인식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려도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면? 사망했다면?

 

술에 취한 분노와 호기로 위험한 물건, 다중의 위력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나머지 경찰관이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경찰관이 피격을 당해 사망할 수도 있죠.

 

사실 이런 경우는 경찰관과 공무원 역시 국가를 대신하는 공권력임을 감안하여 술김에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실무적으로 드물며, 정말 우발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게 되긴 하지만 특별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중에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라고 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법정 최고형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말은 최소 징역형이 구형된다는 말로, 약식기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는다 해도 집행유예, 까딱하면 실형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받는 형량의 체감 무게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공무원을 속였다면?

 

굳이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공무를 방해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유리하기 위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을 속인다? 이렇게 들어서는 쉽게 와닿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쩌면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112, 119 장난전화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112에 '대학교에 폭탄을 심어놨다', 혹은 작년 여름 큰 이슈가  되었던 'xx역 y번출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외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하며 뇌물을 주거나, 수학능력시험 등 공적인 시험에서 문제 유출, 컨닝 등을 하는 행위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의자 입장에서 '내가 경찰관을 때린 것도 아닌데, 처벌 별로 안받을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산입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공권력 낭비가 심해져 더욱 위급한 위기에 쳐해진 타인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유형과 처벌수위에 대한 법률 조문과 그 처벌 수위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수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의 유형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어느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있다 하더라도, 막상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술에 취해 있고 경황이 없어 경찰 조사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검찰이 내리는 대로 구형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아 이대로는 꼼짝 징역형을 살겠구나' 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빠르면 빠를 수록 효과적이며 구공판 후에는 그만큼 상황이 늦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린 경우, 이래저래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바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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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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