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이 하시는 공통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담, 공통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을 단독이 아닌 2인 이상이 저질렀을 때 알아야할 용어인 공범, 정범, 방조, 교사에 대한 뜻풀이와 처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선처라 함은 상황을 잘 살펴본 후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혹은 무죄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여 예상된 처벌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처는 전과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