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시도할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양형 기준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양형 자료에 대oleun.tistory.com 살다 보면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거나 다툼을 중재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지, 거부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