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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1

집행유예와 전과기록, 집행유예 받으면 전과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모두가 고민하고 원하는 선처에 관해서 설명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선처 혹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선처, 어떻게 해야 선처받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형사사건에 법원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불참해도 되는지, 다른 주의사oleun.tistory.com 형사사건 처벌 중에서도 집행유예는 자주 언급되는 판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집행유예는 ..

형사사건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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