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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1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소송 전반과 그 단계별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는 공무집행방해 소송의 전반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절기 어김없이 들려오는 불청객인 산불에 관한 형법, 방화죄와 실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화죄oleun.tistory.com“한 잔은 괜찮겠지.” 회식, 모임 등 술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술을 조금 마셨다고,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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