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2

형사사건 수사 단계, 수사의 뜻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은 둘째 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해 보시라는 권유와 함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담, '변호사 상담'은 반드시 권하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모든 경우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치소로 간다 하더라도 항소가oleun.tistory.com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맞딱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 즉 수사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수사 단계는 ..

형사사건 2025.01.03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지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가 굳이 수사단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이유를 잠깐 설명했습니다.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불기소권을 갖게 되어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수사단계에서 피력하면 불기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확한 의미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나아가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

공무집행방해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