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은 둘째 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해 보시라는 권유와 함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담, '변호사 상담'은 반드시 권하는 이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모든 경우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치소로 간다 하더라도 항소가oleun.tistory.com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맞딱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 즉 수사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수사 단계는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되었을 때 보석을 통하여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고, 보석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oleun.tistory.com 이 중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맡는 업무인데요, 특히 혐의가 공무집행방해라면 통상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이틀 사이 의뢰인과 범행 상황 및 범죄 경위에 대해 파악한 이후 심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체포되고 조사를 받을 때 당연히 피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중할 수 있으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형량과 대응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법 집행은 우리 생각보다 엄중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판결에 유독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아 보이는 이유와, 절대 방심하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아oleun.tistory.com 상담을 하다보면, 비단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형사 소송에서 경찰 조사 전에 의뢰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선 가해자가 어떤 형사소송에 연루된다면, 경..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들 중에,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감 있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각종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 이유, oleun.tistory.com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법리적이며 자신감 있는 진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가 굳이 수사단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이유를 잠깐 설명했습니다.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불기소권을 갖게 되어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수사단계에서 피력하면 불기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확한 의미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나아가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