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선처 12

공무집행방해 승소 확률 높이려면? 의뢰인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변호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글을 쓰다가, 문득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oleun.tistory.com 이런 방법으로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만일 의뢰인이 '좋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제 알아서 잘 해주겠지.'하는 수동적인 자세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좋은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2023.12.29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 합의했다고 무조건 감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란 필수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합의를 더욱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 oleun.tistory.com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찰과 연락이 닿아 사죄하고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 법률 조력과 변호사 선임은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또, 합의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

공무집행방해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