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뉴스나 인터넷 등에서 형량 감경 요소가 되는 '심신미약'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주장하는 심신미약 감형, 누가 판단하나요? 기준 있나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뉴스 속 흉악범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심신미약이 받아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상담을 해보면, 요즘에도 아직 자신의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구공판으로 재판으로 넘겨지고, 심심치 않게 실형을 받..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 독자분들은 자신 혹은 지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량을 감소시키거나 무죄를 받고 싶어 정보나 사례를 찾아보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왜 다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높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죄질 나쁜 oleun.tistory.com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형량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두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